법령 민사소송법 제6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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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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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인천 1 서도 1 아람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대일 1 케이씨엘 1 신세기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유현석 1 김두현 1 신교준 1 김의재 1 김갑수 1 강명훈 1 김승묵 1 신경훈 1 김동호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중앙지법 2008. 1. 8.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 항소[각공2008상,342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684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1다1105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2.3.15.(150),559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4.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1. 12. 7. 선고 2000가합1594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배당이의][하집2001-2,274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다11526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5.15.(130),930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다5133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2.1.(123),27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2491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11.1.(117),206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8. 인천지법 1999. 6. 23. 선고 99가합881 판결：항소
  [전세권회복등기 ][하집1999-1, 322]
   전세권회복등기
  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다21946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9.3.1.(77),349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8두10578 판결
  [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1.15.(74),156]
  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8. 7. 28. 선고 98다7179 판결
  [배당이의][집46(2)민,62;공1998.9.15.(66),2269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7년

12. 수원지법 1997. 10. 16. 선고 97가단34880 판결：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7-2, 355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3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5158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3.15.(30),76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57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3.1.(29),600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다5771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5.9.1.(999),2971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5다15261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5.7.15(996),238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4년

17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19276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4.5.15.(968),1305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5027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4.3.15.(964),79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2221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3.11.1.(955),2775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

1992년

20. 부산고법 1992. 10. 14. 선고 92나36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배당이의][하집1992(3),328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1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. 1. 23. 선고 91가합5385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배당이의][하집1992(1),335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74년

22. 대법원 1974. 11. 12. 선고 74다1445 판결
  [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][집22(3)민,75;공1975.1.1.(503),8167]
  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